얼마 전까지 110년 만에 찾아온 더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중 교도소 수용자에게 에어컨 설치를 제발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교도소 내 에어컨 설치 반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었죠.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안양교도소는 1평에 평균 2명이 지내며, 35도 찜통에도 15명이 다닥다닥 붙어 생활하는 방도 있다며 인권문제도 함께 대두되어 갑론을박이 뜨거웠어요.
우리나라와는 판이하게 다른 일본 교도소의 특이점 4가지를 함께 볼까 해요.
1. 1인 1실 수용 원칙
일본 교도소에선 재범 방지를 위한 재소자에 대한 탐구, 교정·교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 등 운영 원칙이 꽤 철저히 지켜지고 있어요. 일본 법무성 교정국 사무관이 “독거 수용은 교정·교화의 방해 요소가 제거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잠버릇, 생활 습관, TV 시청 취향이 제각각인 성인들이 한데 섞여 지내다 다투게 되면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효과는 반감된다"라고 설명했는데, 수용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잘 제도화되어있음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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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인 점도 특이하지만 낮에 수감자가 안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두고 생활하도록 했는데요. 교도관들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이는 분명 수감자들이 훨씬 덜 갇힌 느낌과 답답함 해소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물론 자유 없는 감옥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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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맛있고 풍성한 식사
"범죄자도 사람은 사람,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하니 죄 때문에 먹고사는 기쁨을 빼앗으면 안 된다. 그 기쁨이 바로 음식이다." 한 일본 형무소 전담 영양사가 했던 말이에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교도소는 위생적인 조리환경과 영양 고려한 맛있는 식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밥이 쌀, 보리, 잡곡을 섞어 3가지 종류로 바꿔가며 나오고, 이 중 하나만은 택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교도소 식사 배식임에도 깔끔한 배식 형태이며, 식중독에 대비해 잔반 재활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네요.
3. 체계화되고 다양한 교정 시설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입소하면 분류센터 전문가들이 약 8주간 이들을 면담·관찰하며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짠다네요. 한국에선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자만을 대상으로 이 같은 심층 분류심사를 진행해요. 이런 원칙을 지키는 형무소·구치소가 일본 전역에 퍼져 있으며, 모두 188곳이에요.
전국의 재소자 수는 5만여 명으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시설 수는 4배에 달해요. 수감자들은 저녁 4시 20분이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수감동으로 이동해 자유시간을 가지며, 각자방에서 TV 시청 등을 하다가 밤 9시에 소등하고 취침한다네요.
또한 곧 석방 예정인 수감자들의 출소 후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하여 직업을 미리 찾아주는 데, 위 사진은 원래 간호사였던 수감자가 다시 병원 일자리에 지원서를 내고 면접으로 보러 가는 모습이에요. 상당히 제도적으로 잘 되어있음을 볼 수 있죠.
출소자들 대부분이 평균 5만 엔(약 51만원)의 돈을 쥐고 사회에 정착해야 하는데, 먹고 자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재범의 동기가 됩니다. 범죄자라는 이유로 기피되고 방치되면 이들은 좌절하고 말죠. 이것이 다시 선량한 시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같아요. 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스스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정 시설의 참역할이죠.
4. 혐오감 없앤 국민의식
감옥 안이지만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미용실이에요. 수감자들이 직접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용을 해주는 데 미용비가 비싼 일본에선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한 장소라고 하네요. 이렇게 일본에선 ‘범죄자도 출소하면 결국 함께 생활하게 될 이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어요.
이는 민간 자본과 아이디어로 수감자 과밀수용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컸는데요. 정부는 2007년부터 ‘민간자금을 활용한 공공시설 정비 촉진법’을 활용해 민간 형무소를 문 열었고, 주로 범죄 성향이 많이 발전하지 않은 경범죄자나 초범자를 선별 수감해 민간 전문가들에게 이들의 직업훈련과 교화 프로그램을 맡겼는데 이는 결국 교정 시설을 통한 지역일자리창출로 이어져 교도소가 피해야 할 혐오시설이 아니라 돈이 되는 수익사업이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지역주민들이 시설 내로 들어와 교도소 운영인력으로 일하고, 수감자들을 가까이에서 접하게 되면서 교정 시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었다네요.
예전 우리나라 수감자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공간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났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새로운 교정 시설 장소 찾기부터 힘들다는 뉴스처럼 우리나라 교도소와 일본 교도소 차이는 극명한 거 같아요.
시대가 변했다곤 해도 교도소가 죗값을 치르는 처벌의 공간이라는 원칙엔 변함이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