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마다 사회적, 종교적 통념이 달라 겪는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마땅하지만 도덕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차이 역시 존재하죠.
풍차의 나라로 유명한 네덜란드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문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으로 인정되는 성매매
성매매 업소가 일반 상업 지역에서 버젓이 영업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선 일상적인 풍경이죠. 2000년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성 구매와 판매, 알선행위를 합법화했습니다. 따라서 네덜란드에서는 성인이라면 상호 동의하에 이뤄지는 성매매가 모두 합법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는 비용은 평균 50유로, 한화로 약 6만 7천 원 좌우입니다. 또 성매매를 완전하게 합법화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직업으로 인정해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노동자 조합에 가입할 수 있죠. 물론 의료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월 1회 성매매 지원금까지
개방적인 성 관념을 가진 네덜란드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회 성매매 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네덜란드 정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장애인에게 1년에 12명의 매춘부를 이용할 수 있는 성매매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는데요. 장애인이 원할 때 성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도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네덜란드는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죠. 이후 벨기에와 프랑스 등 20개 국가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세계 최초로 제3의 성까지 인정했죠.
관용 정책 펼치는 이유는?
한편, 네덜란드는 성매매, 동성 결혼뿐만 아니라 마리화나도 법적으로 판매를 허용하는 등 관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담배와 소프트 드러그, 즉 마약을 파는 곳인 ‘커피숍'(Coffee shop)을 예로 들 수 있죠. 네덜란드의 커피숍은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중독성이 비교적 약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개인이 5g의 대마를 피우거나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이러한 관용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예로부터 이어진 관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로운 삶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풍조가 이어져온 탓이죠. 이외에도 마약 합법화는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매매 불법화 목소리도
한편, 일각에서는 성매매 불법화를 추진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신매매 피해가 늘고 있는 데다 일부 관광객들이 성 노동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리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BBC 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성매매 불법화' 청원에 4만 2000명이 서명했습니다. 이 청원을 주도한 기독교 청년 단체 엑시스포스(Exxpose) 설립자 사라 라우스는 "성매매 합법화가 안전한 정책이라 여겨졌지만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죠. 그는 "값싼 매춘과 높은 매춘 수요로 암스테르담이 인신매매에 취약해졌다"라며 성매매 불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 노동자 여성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성매매가 불법화되면 오히려 폭력이나 HIV 등 질병에 더 취약해진다는 주장인데요. 성매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한 일종의 수단이며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갑론을박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