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은 모든 이들의 꿈이라고 하지만, 정작 내집 마련에 성공하신 분들은 요즘 꽤 초조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국세청 이달 말 종부세 고지서 발송
2주택자에 수천만 원 세금 감당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첫 사례
"세금 내다 파산할 판" 아우성
국세청이 이달 22일 즈음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인상된 종합 부동산 세율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는 작년에 비해 2~3배 많은 금액이 찍혀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올해 종합 부동산세 폭탄의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단 1채의 집만 갖고 있는 사람도 차마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선 “대출 원리금 갚는 것도 빠듯한데 보유세 폭탄도 감당하느라 이 정도면 나라에 다달이 월세 내며 사는 꼴”이라는 아우성이 나옵니다. 내집 마련하지 못한 이들도, 내집 마련 성공한 이들도 모두가 웃지 못하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출처_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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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약탈적’이라는 다소 격한 표현까지 거론되는 이유는 과표와 세율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현실화’명분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올해부터 종부세율도 1.2~6%로 올라 이전보다 2~3배가량 높아지다 보니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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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 매체에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서울 강남권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한 이가 작년에 종부세 3370만 원을 내야 했다면 올해에는 무려 167% 증가한 8990만 원을 내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대기업 직장인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계에서는 아무리 고가 주택 보유자라고 한들 세금 인상률이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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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은 실거주용 1주택만 갖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도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는데요. 여당은 앞서 지난 8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올렸으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워낙 오른 탓에 대부분 1주택자의 보유세 납부 금액은 큰 폭으로 뛸 전망입니다. 예컨대 올해 서울 송파구 리센츠 84제곱 미터 평형을 가진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와 재산세, 즉 보유세는 총 788만 원인데요. 매달 60만 원이 넘는 돈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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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세입자들이 월세로 바꾸고 있는 현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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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주택 소유주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정부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여력이 없는 다주택자들은 대출로 세금을 내는 길도 요원한 상황인데요. 수도권에 두 채의 집을 보유한 박 모 씨는 “세금 내다가 파산하겠다는 말이 농담처럼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집 한 채를 내다 팔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러면 종부세 폭탄은 피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차익의 절반 이상을 양도세로 또 물어내야 하는데 어찌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 집 외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고향집을 상속받아 의도치 않게 다주택자가 된 서모 씨는 “내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수천만 원씩 세금 내야 하는 이 상황이 억울하다"라고 토로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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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은 결국 내집 마련에 성공하지 못한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월세나 전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할 텐데 이는 곧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꼴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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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 2,000만 원, 안정환 아내 이혜원이 선택한 싱가포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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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종부세를 부과한다는 그 본래 취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지금과 같은 상승률은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정부의 의도와 달리 보유세를 아무리 인상한다 한들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다주택자들이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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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산관리 컨설턴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을 경험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인상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 ‘버티면 이긴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경향이 많다”라며 “특히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세제 기조가 뒤바뀔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만큼 당장 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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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야당의 대선주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산세 부담 줄이기, 다주택자의 양도세 한시적 50%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죠. 지금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금액이 찍힌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이게 될 주택 소유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현재 부동산 세제제도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