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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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지난 2018년 고령사회가 됐으며,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데요. 초고령 사회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20% 이상인 사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일본, 이탈리아 등과 비교해도 대한민국 노령인구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2036년 OECD 고령화비율 3위인 이탈리아를 제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노인들을 위한 연금과 복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고령 사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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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노후대책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중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21.8%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공적연금 수령 비율이 95.1%, 사적연금 수령 비율 34.8%인 일본에 비해서 10%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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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65세 이상 고령층이 받는 연금의 액수도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현재 한국 노인들이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월 82만 8000원이었는데요. 이는 일본의 164만 4000원의 50%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부부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평균 합산 수급액이 일본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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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생활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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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층이 생각하는 생활비의 평균 수준은 월 172만 5000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평균 월 255만 5000원이라고 조사됐는데요. 실제 노후자금 관리 전문가들은 “60세 부부가 은퇴 이후 20년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금은 약 5억 30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전해 평균수명이 더 늘어날 경우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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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을 통해 월 100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국민연금에 미리 가입하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늘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통해 월 200만 원을 넘는 연금을 받아 가는 사람도 작년에 비해 3.6배나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
인기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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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연합뉴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나 퇴직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입 의무가 없음에도 스스로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가 올해 6월에만 38만 4천144명, ‘임의계속가입자’는 55만 2천9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속도가 늘어나는 추세로 살펴봤을 때 올해 안에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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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임의가입자는 2018년 33만 422명, 2020년 36만 2000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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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더 내자” 불붙은 국민연금 보고서 하나에 직장인들이 반대하는 이유
국민연금
추납제도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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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올려서 보험료를 더 내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추납제도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 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추납을 하게 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 액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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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연금에 대해 누리꾼들은 “국민연금은 외국인들도 많이 가입하더라” “국민연금 오래 넣었으니까 많이 받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우리나라는 노후정책 아직 많이 부족해보이던데 빨리 개선 좀 해야 하지 않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