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하다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은 한 여성에게 1.1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인터넷에 화재가 된적이 있습니다. 커피가 손에 쏟아지거나 한모금 살짝 들이켰다가 목구멍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경험. 누구나 한번쯤 있을실 텐데요. 그 때 내가 소송을 했더라면 나도 1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의 황당하고 신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사건들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표주자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 사건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전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인데요. 지난 2016년 5월 40년 동안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해 왔던 글로리아 리스테선드씨는 난소암 판정을 받게되자, 존슨앤존슨이 베이비파우더에 사용한 활석가루의 문제점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소송 내 약 630억원을 배상받았다고 합니다. 2016년 2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재클린 폭스의 유가족에게 8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2. 세계 최초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
세게 최초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는 주인공은 영국의 인쇄공 허클입니다. 1763년 허클에게 찾아온 경찰관은 이무런 설명도 없이 "왕실을 비난하는 인쇄물을 만든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겠다."라며 허클을 유치장에 6시간 동안 감금하게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무죄가 증명된 허클은 석방 됐지만, 감금된 시간동안 일을 할 수 없어 손해를 보게된 임금과 이 사건으로 손상된 '숙련공'으로써 이미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당시 그의 임금의 1700배에 달하는 20파운드를 배상받았다고 합니다.
3. 터키어를 사용한 그리스 요쿠르트 회사
미국에 살고 있는 모달 트리거, 크리스토퍼 사도스키는 2014년 6월 그릭 야쿠르트 회사인 'Chobani'의 제품 'Chobani’s Sweetener'가 쥬스가 아닌 단순한 설탕 덩어리에 불과하며 이름도 그리스어가 아닌 터키어를 사용했다는 이유와 '미국 최고의 그리스 요구르트'로 선전을 했지만, 사실 'Chobani'의 제조과정에는 그리스와 관련된 어떤 과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Chobani' 회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송은 허무하게도 두 사람과 회사의 합의로 취하 되었습니다.
4. 이게 천연 과자라고?
뉴저지에 살고있는 모린 존스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크래커가 천연제품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John Wm. Macy'를 상대로 2016년 소송을 냈습니다. 이유는 크래커에 '합성 물질'을 첨가됐는데도 버젓이 이를 천연제품이라고 홍보를 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소송은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5. 커피뚜겅 제대로 안닫았다가 1.1억 배상한 스타벅스
모거버로씨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구입하던중 커피두껑이 열려서 손에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모거로보씨는 '커피 마개가 열려서 화상을 입게되는 고객이 연평균 80명 정도나 되는데 스타벅스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결국 법원은 스타벅스가 모거버로씨에게 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성형 비용으로 1.1억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6. 치킨 몇조각 아끼려다 230억 소송 당한 KFC
미국에 살고 있는 안나 피츠버그라는 여성은 KFC의 광고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 '패미리 사이즈의 치킨'이 이미지와는 다르게 상자에 가득 담겨 있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나 KFC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직원에게 '광고에 나온것 처럼 많은 양을 확인 하려면 접시에 꺼내 담아야한다.'는 답변을 듣게되는데요. 이에 화가난 이 여성은 2016년 10월 KFC를 상대로 230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 입니다.
7. 아이스커피에 얼음이 너무 많다고 소송당한 스타벅스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스테이시 핀커스씨는 스타벅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얼음을 많이 넣어 커피 양을 줄이려 했고 이에 10년 동안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손해가 총 5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스 음료를 주문할 때 얼음을 넣는 것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소송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8. 파스타의 창렬한 포장에 뿔난 뉴요커
2016년 7월 파스타 회사인 'Barilla'가 판매하는 파스타 제품의 창렬한 포장(25%이 비어있음)에 광분한 뉴요커들은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됩니다. 세계적인 이탈리안 파스타 제조회사 'Barilla'가 '이런 말도 안되는 포장'을 사용해 일반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소송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9. $800 배상하려다 64만 달러 배상한 맥도날드
미국 맥도날드 드라이브 쓰루 매장에서 커피를 구매한 스텔라 라이벡 할머니는 차안에서 커피에 설탕과 크림을 넣으려다 커피를 쏟아 손과 무릎에 3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이 할머니는 맥도날드 드라이브 쓰루에서 판매하는 커피가 일반 매장보다 3도가 더 높게 판매된다는 점과 지난 10여년 동안 700건 이상의 유사한 화상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요.. 맥도날드는 처음에 할머니에게 800달러 배상을 약속 했다가, 결국 소송에서 져서 64만 달러를 배상하게 됩니다.
10. 장난전화 때문에 80억 배상한 맥도날드
2004년 4월 켄턴주의 맥도날드 매장에 '그 곳 알바중에 절도범이 있다!'는 한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이 전화를 받은도나 서머스는 알바생 루이스 오그본이 절도범이라는 말에 그녀를 매장에 간금한 후 장난전화범이 시키는 대로 각종 가혹 행위를 했는데요. 이후 이 전화가 장난전화인 것으로 밝혀지자 도나 서미스와 루이스 오그본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고객에게 장난전화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지 않으며 비슷한 장난전화가 사례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도나 서미스는 110만 달러, 루이스 오그본은 610만 달러를 배상 받아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에겐 황당하고 신기하기만한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제요. 대부분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고 아쉽지만(?) 우리나라의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제인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우리나라에도 징벌적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