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월 7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윤병세 외무장관과 만나 벌써 3만여명이 주둔중인 주한미군에 800명을 추가로 한국에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미국이 특별히 이득 볼 수 있는 자원이나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3만여명의 병력과 90대의 항공기, 20대의 아파치 헬기, 50대의 전차, 130대의 APC 그리고 60여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을까요? 지난 선거유세 중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는데, 사실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럭셔리 콘도인 '트럼프 월드'를 서울, 대구, 부산 등에 보유하고 있어 한국 부동산에 막대한 투자를 한 상태죠. 결국 주한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지키고 있는 꼴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지난 2월에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없는 것으로 안다. 북핵 저지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죠. 다음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킬 생각이 전혀 없는 이유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미국이 챙겨가는 막대한 무역 & 경제적 이익
일단 한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미국에서 소고기를 많이 사가는 나라입니다. 그 외에 무기 수입과 농산물 수입은 거의 독점적으로 미국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특히, 한국은 최근 60대의 최첨단 전투기들을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데 약 8조2,000억원을 지불하면서 유례없는 무기거래 사례를 남겼습니다. 또한, 한국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인 중국과 일본도 미국과 가장 무역 거래가 많은 나라 톱10 안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이 지역에서 챙겨가는 무역 이득은 어마어마하죠.
2. 미국 본토보다 훨씬 운용이 저렴한 주한미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돈을 만드는 기계다. 그런데 주한미군 주둔에 투자하는 돈은 껌값"이라고 CNN을 통해 말했죠. 하지만 이 발언은 곧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 연간비용의 절반인 9억달러 (약 1조500억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느 미국 대학 캠퍼스 인원보다 적은 미군 병력이 주둔 중인데 미 국방부는 미국 본토에서 이 병력을 운용하는 것 보다 3분의 1 비용으로 한국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미 국방부 예산을 봤을 때 효율적이면서 이득이라는 것이죠.
3. 미국 국민보다 미국을 더 우호하는 한국
한국은 전 세계 국가들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을 가장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중 톱에 꼽힙니다. 지난 해, 'PEW'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 중 미국을 제 1의 국제 동반자로 뽑은 국가들 중 한국(68%)이 일본(62%)과 인도(33%) 등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미국 자국민들보다 미국을 더 우호한다는 웃지못할 데이터(Global Indicators Database)도 나온적이 있죠. 미국으로서는 요즘 안그래도 미국을 증오하는 나라들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돈도 많고 경제 성장도 빠른 대한민국이 미국 편을 든든히 든다는 것에 기분 나빠할리가 없습니다.
4. 변화하는 일본 눈치보기
미국은 일본의 눈치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은 미국이 일본과 인근 지역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본에게도 힘을 실어주게 되죠. 또한 일본의 우경화가 심해지면서 만약에라도 사실상의 주력부대를 일본보다 더 후방인 필리핀이나 괌 등으로 미 해병대와 공군력을 밀어 버리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직각적인 대처가 힘들게 됩니다. 사실상 주한미군과 오키나와 미군부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서로 백업한다고 보면 됩니다.
5. 중국과 러시아의 코앞에서 견제
주한미군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마치 집 문 바로 앞에 있는 뾰족한 가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큰 병력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코앞에서 버티고 있는 주한미군은 이 두 나라들의 쓸데없는 도발이나 확장 등을 막고 다른 ASEAN 국가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 그리고 일본과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함으로서 마치 남의 집 앞마당에서 위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되는거죠.
6. 세계 패권을 위한 아시아의 '축'
미국 정부는 유럽에 NATO, 중앙아시아에 아프가니스탄, 중동에는 이스라엘, 태평양에는 하와이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일본, 대만, 한국을 세계 패권을 위한 주요 위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의 '축'으로서 미국이 주변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는데 필수 위치죠.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는 순간 미국은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 영향력에 있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국의 위력이 급승하면서 이 '축'의 중요성은 더욱 무게를 얻게 되었죠.
7. 일본 오키나와 기지와 한국 주한미군의 적절한 공수 조율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 군 부대를 계속 주둔시킬 생각입니다. 하지만 둘 다 다른 부대 유형과 목적을 갖고 있죠. 전략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해군으로 이뤄진 미군의 일본 오키나와 부대는 공격용입니다. 반면, 육군이 주력인 주한미군은 북한으로부터 방어와 수비를 중점으로 배치되어 있죠. 미국 정부로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을 적절한 공격과 수비 조율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무너뜨리면서 어느 한 부대를 철수시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8.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할 계획
얼마 전,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동북아 평화유지를 위해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주한미군 = 동북아 평화 유지군'은 미 국방부가 최초로 언급한 공식으로서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아시아 전체 패권적인 지도권을 지키기 위해 주둔할 의사를 보여왔죠.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통일 이후 계획까지 갖춰진 미군으로서는 당연히 통일 이전에(지금) 한국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9. 70%의 미국인들이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
최근 미국의 비영리단체 'CCGA'(Chicago Council on Global Affiars)가 불특정 미국인 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0%가 주한미군 주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2014년, 64% 찬성율을 보였는데 이 수치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 78%가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했습니다. 미군 해외파병과 주둔 관련해서 이처럼 높은 찬성율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하죠. 그만큼 일반 미국시민들도 주한미군이 가져오는 이득을 실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 위협
핵미사일 버튼을 언제 누를지 모르는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악의 축'입니다. 앞서 소개한 CCGA의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의 66%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미국 본토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죠. 미국 정부는 한국 경제가 급성장을 이루기 전부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훨씬 전부터 67년간 한반도에 병력을 주둔시켰습니다. 그 이유 중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도 있겠지만 북한의 위협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