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돈 자랑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대세가 된 유튜브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서 돈 자랑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들은 오만 원권 현금 뭉치를 쌓아두거나 수억 원대의 자동차나 명품을 올리며 타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요즘은 플렉스라는 하나의 소비 과시 문화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돈을 모아 명품 혹은 값비싼 물건을 사고 SNS에 자랑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하지만 돈 자랑 잘못하다 패가망신한 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저 돈 자랑 좀 했을 뿐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래퍼 도끼도 대상자
고강도 세무조사
돈 자랑으로 유명한 래퍼 도끼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도끼 이외에도 121명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업종별, 지능적·계획적 탈세, 호화 사치 생활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중 도끼는 호화 사치 생활자로 대상에 올랐죠.
이전부터 도끼의 돈 자랑과 과시는 일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돈 10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지자 "1000만 원 정도는 한 달 밥값"이라 답한 사실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샀습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라는 했다는 기사 보도가 나며 많은 이들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은 청와대에 도끼 세무조사 요청 글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도끼가 서민들에게 삶의 박탈감을 준다", "도끼가 고급 슈퍼카에 명품 시계를 SNS에 자랑하는 것을 봤다"라며 "한 달 밥값이 1000만 원이라는 데, 세금은 잘 내는지 알고 싶다"라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도끼 측은 "탈세 혐의가 아니라, 고소득 연예인,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A부터 Z까지
피 말리는 자금출처조사
수억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국세청에서 바로 조사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명확하지 않거나 25살 대학생이 수억 원대 자동차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보다 높은 가격의 무언가를 매입했다면 그 매입자금에 대한 출처를 국세청에 증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한 사람을 세무조사에 있어 신용카드 내역부터 상품권 자료, 가지급금, 세금계산서 적격증빙, 친인척 인건비,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의 각종 요소를 분석한 뒤 나서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는 "자금출처 조사는 A부터 Z까지 자금 흐름이 다 맞아야 한다"라며 "자금 원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개인은 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신고포상금부터
심리적 만족까지
사회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사치를 부리고 싶어도 부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들 중에는 이 같은 소수의 돈 자랑에 탈력감을 느끼거나 포상금을 노리고 탈세제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탈세제보는 개인적인 정보를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는 지인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 포상금은 건당 100만 원이지만 중요한 자료제공에 따라 최대 4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죠. 때문에 최근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공개한 이들이 탈세 신고 대상이 되는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 자랑하다 수억 원 추징
국세청 자체적으로 조사에 임하기도 합니다. 과거 주식 투자와 돈 자랑을 하고자 케이블 방송에 출연했던 수십억 원대 주식 투자자가 세무조사받은 것은 그 예죠. 과거 배우 한채영과 주상욱 또한 부동산 관련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예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2016년 탈세 의혹이 일었던 가수 이미자는 10년간 44억 원을 탈세해 19억 9000여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중 일부 추징금은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판단되어 40%의 가산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래퍼 도끼의 세무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연예인이 소득세 관련해 수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했음을 고려하면 쉽게 넘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