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듯하면서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6일 더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됐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또한, 연일 비상대기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힘쓰는 공무원들이 있죠.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 달간 초과근무 시간이 최대 215시간인 직원도 있을 정도입니다. 공무원들의 비상 근무 현장은 어떨까요?
◎ 철저한 방역 체계...드론까지 등장
코로나19 발병 후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방역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방역 활동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는 물론, 공원, 거리, 지하철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이뤄집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직접 방역에 나서지만, 감염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드론 방역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 자가격리자 생필품 긴급 지원, 집 앞까지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가구에는 긴급 생필품패키지가 지원됩니다. 전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즉석요리식품, 생수, 쌀 등 필수적인 것들이 제공되는데요. 이러한 필수품들은 공무원들이 직접 자가격리자의 집 앞까지 배송해줍니다.
◎ 연이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초과근무수당은?
이처럼 다양한 현장에서 연일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확진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2020년에 개정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살펴보겠습니다.
◎ 2020년 초과근무수당, 전년 대비 3.1% 인상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데요. 국가직, 지방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을 호봉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호봉의 초과근무수당 단가표를 매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와 2019년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를 살펴보면, 대체로 3.1% 인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자 주의해야
한편,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부정 수당을 취득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칼퇴하면서 특근 식비를 챙기거나, 출퇴근 지문 인식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인증하는 등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한 몇몇 사례가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집계한 최근 5년(2014~2018년)간 통계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자가 28개 부처에서 917명 적발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 속, 부정 수급자들은 적발되면 오히려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요즘과 같은 비상사태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백 시간 추가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공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 수당을 받는 일이 반드시 없어져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