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부터 버스기사가 마스크 쓰지 않은 승객을 거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한 만큼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쉬워 적용된 조치인데요.
최근 한 승객이 버스기사의 승차거부를 거부하며 30분을 버텨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승객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죠.
최근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는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일명 'NO 마크스 빌런'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며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시민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죠. 이들은 하나같이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 물었는데요.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와 지시 불이행 시 받는 처벌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길어진 코로나, 지친 시민들
2020년, 1월 8일, 대한민국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최대 1062명까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정 검사 시설을 전국 650곳 설립하고 드라이브스루 형 검사소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습니다. 마스크 값이 폭등하자 공적 마스크를 도입하고 감염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방역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덕분에 4월부터 세 자릿수였던 일 확진자는 두 자릿수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5월 초,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사태가 5월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았죠. 그러나 5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코로나19는 이태원 클럽에서 대거 확진자가 나타남에 따라 다시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었음에도 확진자는 빠르게 두 자릿수로 늘어났죠.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의 일탈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자 외부 출입을 삼가고 마스크를 쓰는 등 코로나19 방지에 노력하던 이들은 탈력감까지 토로하고 있죠. 한 시민은 "아이가 세 달째 집 앞 놀이터도 못 가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와중에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포기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4월 제주도 관광객은 전년대비 오히려 17.7% 증가했죠.
속속 등장한 NO마스크 빌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각종 시설에 손소독제를 배치하고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는 등 방역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등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 예약제를 도입해 사람 수를 제한하고,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5월부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죠. 시민들도 적극 방역을 위해 대부분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요. 와중에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시민들이 등장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가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는데요.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 운행자가 마스크 쓰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버스 탑승을 거부당한 한 승객은 버스 기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고, 한 승객은 승차거부를 무시하고 탑승한 뒤 버스기사를 직접 폭행하고 말리는 시민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버스기사 목을 물어뜯기까지 했죠.
지하철에서도 난동은 이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여성은 하차 요구에 불응해 전철을 7분이나 연착시켰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른 승객을 위협하고, 승무원의 하차 요구에 환불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심지어 해당 승객은 이미 한차례 승차거부돼 마스크를 지급받았음에도 "왜 써야 하냐"라며 난동을 피운 사실이 이후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받는 처벌은?
속칭 '마스크 빌런'으로 불린 대중교통 마스크 난동 사건은 한 달 새 버스 537건, 택시 176건, 지하철 127건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운행자의 정당한 요청에 욕설이나 폭행을 할 시 엄중히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빌런은 경찰 강력팀의 전담수사를 받고 단순 소란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면 현행법으로 체포될 뿐만 아니라 구속수사까지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운행자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 등 행위는 가중처벌 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방해 외에 운전자 폭행(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운전자 상해(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지하철 빌런은 업무방해죄 외에 모욕죄로 송치되었습니다. 시행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만큼 아직 처벌된 건은 없습니다.
처벌까지 하는 이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송치된 한 마스크 빌런은 "이런 일로 처벌받을 줄 상상도 못했다"라며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에 걸린 사례가 버스 9건, 택시 12건에 달하는 만큼 공익이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바이러스로 크게 비말, 공기, 접촉으로 감염됩니다. 마스크는 비말 감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가장 큰데요. 비말감염은 감염자의 체액이 타인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 감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침 한 번에 약 3000개의 비말이 전방 2m 내에 분사되죠. 코로나는 이 미말 내에서 3시간, 변종은 24시간까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는 잠복기가 긴 만큼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스크는 무증상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 감염되거나, 본인이 무증상 감염자일 때 타인을 감염시키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건 자유지만, 본인의 자유만을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 단순히 싫은 것뿐이라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