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월,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한국판 슐리펜 계획'이라고도 불리는 1급 군사기밀 '백두산 계획'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1984년 3월, 전두환 정부 아래 합동참모본부가 전략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성한 이 80 페이지 분량의 '총합적 총력 국가전략' (Comprehensive All-Out Grand Strategy) 기밀문서는 한반도 통일 이후라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50년 앞을 내다보는 한민족의 생존 및 방위전략을 담고 있죠. 청와대가 국가기밀 1급으로 분류했던 이 백두산 계획은 32년이 지난 지금, 당시 계획 작성에 앞장섰던 육사11기생 예비역 장군들의 증언으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다음은 2030년 한반도 통일 이후 국가전략을 담은 1급 군사기밀의 정체와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졌던 미래 전략 8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국방부가 보유한 국가기밀 1급 중 하나
현재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국방부는 아주 소수의 1급 국가기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중에게 알려진 전력증강연구위원회(80위원회)의 '율곡 계획'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요청했다는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그리고 바로 이 '백두산 계획' 문건이 가장 유명하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백두산 계획 문건에 서명한 후 동일문서 32부를 발행해서 청와대와 외교안보수석실, 국방부, 각 군 본부, 군사령부 등 관계기관에 각 1부씩을 배포해 보관토록 명령했습니다.
2. 대북 통일전략은 제외
백두산 계획은 애초부터 한반도 통일이 벌써 되었음을 전제 하에 작성된 국가전략으로 2030년은 벌써 우리나라가 백두산까지 영토를 넓히고 주변 국가들과 대치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북한체제를 제거하고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부대배치 및 부대운용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전략 문서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죠.
3. 각종 시나리오와 상황설정에 대한 대비책
백두산 계획서 제1항이 '상황설정'인 만큼 이 기밀문서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처해질 온갖 시나리오를 대비한 작전 명령 시트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 이후 주변 국가들과 빚을 마찰 부터 자원 전쟁, 지상 및 해양 영토 분쟁, 동맹 시나리오 등을 모두 담고 있죠.
4. 2028년까지 일본에 넘어갈 7광구를 보호할 전략
현재 대륙붕 한일공동개발구역과 7광구에는 흑해유전과 맞먹는 72억 톤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74년,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본과 '한일대륙붕 협정'을 맺었는데 이 50년짜리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어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 및 채취에 동의없이는 개발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UN 영토분쟁 기준안 설립 당시, 우리나라의 8쪽짜리 예비보고서와는 달리 일본은 수백쪽의 전문 보고서를 제출했죠. 덕분에(?) 2028년, 한일대륙붕협정이 만료되면서 국제해양법에 따라 7광구 대부분이 일본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백두산 계획은 2028년을 대비해 7광구 영유권 선포와 자원분쟁을 뒷받침할 군사력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죠.
5. 옛 고구려와 발해 땅까지 넘본 군사 계획서
백두산 계획에는 중국 만리장성 북동부에 존재했던 신석기 시대의 홍산문화(紅山文化)를 언급하면서 남북 통일 이후, 중국을 압박하는 영토확장 전략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북쪽으로는 만주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는 지금도 국제분쟁이 되고 있는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이어도까지 영토로 선포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6. 동북아의 슈퍼파워 '균형자론' 비전
2005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한민국 역할을 강조하는 균형자론(均衡者論) 외교안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비전은 이 보다 21년 전 작성된 백두산 계획에 이미 통일 이후의 전략으로 소개되었죠. 균형자론은 간단히 설명해 미국의 일방적인 동맹관계를 벗어나 통일 뒤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과 균일한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개념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7. 사자도 건들지 못하는 '고슴도치 전략'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간에 알려진 일명 '고슴도치 전략' (Porcupine Strategy)은 이미 백두산 계획에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잡혀 있었습니다. 고슴도치 전략은 통일 이후 한반도를 넘보는 강대국들의 공격에 반격 작전을 펼쳐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입히는 전략이죠. 여기에 백두산 계획에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방어체계로 핵무기, 핵잠수함, 레이저유도 미사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2030년까지는 우리나라가 핵무기 보유국이 된다는 계획을 담고 있죠.
8. 반경 1,000km 방어쉴드
마지막으로 백두산 계획은 한반도 방어의 범위를 1,000km로 상정했습니다. 참고로 1,000km면 서울에서 베이징은 물론 북쪽으로는 허얼빈, 서쪽으로는 도쿄,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대만까지 뻗는 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두산 계획은 방어전략에 있어 단순 쉴드를 떠나 공세적 적극방어전략, 즉응전략 그리고 선제공격 전략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