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에 머리를 싸매는 직장인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여 세금을 토해내기라도 해야 한다면, 억울한 마음은 더 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납부를 하고 나면, 대체 세계 최고 부자들은 세금으로 얼마를 낼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세계에서 손꼽는 부자들이 세금을 쥐꼬리 만큼 냈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6월 미국 현지 언론은 미국 국세청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세계 1위 부자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등 글로벌 슈퍼리치들이 평범한 중산층 미국인보다 훨씬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합니다.
해당 보도가 전해진 이후 미국 국민 사이에서는 조세제도가 부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자산과 벌어들인 소득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보면 안 된다는 반론이 맞부딪혔는데요.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자 1위로 한화로 약 216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는 5년간 약 110조 원(99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불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베이조스가 낸 연방소득세는 약 1조 849억 원(9억 7300만 달러)으로 전해졌는데요. 비율로 따지자면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0.98%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낸 것이죠. 특히 2007년과 2011년에는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요.
머스크 역시 1년 새 테슬라 주가가 무려 740% 뛰면서 두툼한 돈방석 위에 앉게 됐습니다. 그는 5년간 약 15조 5000억 원(139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벌어들였는데요. 머스크가 낸 연방소득세는 약 5073억 원(4억 5500만 달러)으로 베이조스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3.27%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2018년 당시 머스크가 낸 연방소득세는 0원이었죠. 세계적인 투자 거물 워렌 버핏 역시 자산이 28조 900억 원(243억 달러) 불어나는 동안 연방소득세는 실세율이 0.1% 불과한 약 264억 원(2370만 달러)의 세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어떻게 벌어들이는 소득규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미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조세제도가 방점을 찍은 대목은 바로 ‘소득의 실현’입니다. 수익이 실현됐을 시에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베이조스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아마존의 주식이 급등하면서 자산이 1200억 달러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나 베이조스가 이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불린 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매길 수 없는 것이죠.
이 밖에 글로벌 CEO들은 담보대출을 받아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는데요. 이때 대출금과 기부금이 소득세를 절감하는 역할을 크게 한몫합니다. 일례로 머스크는 테슬라 보유주식 577억 달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절세효과를 누린 바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자산에 비해, 특히 미국의 평범한 가정들보다 감당하고 있는 실세율이 낮다는 부문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비판했는데요. 미국 중산층 가정 실세율이 평균 14%인 것을 감안하면 글로벌 슈퍼리치들의 실세율은 낮음이 분명하죠. 이와 관련해 워렌버핏은 자산 대부분을 납세와 기부활동에 쓸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4일 본인의 트위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집을 팔겠다”라고 말했는데요. 물론 세금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 현지 언론은 자산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세금을 냈다는 논란에 대한 그의 나름의 해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부자들은 어떨까요?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소득세를 더 적게 걷는 편인데요.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낸다고 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만든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6.2%입니다.
OECD 국가 37개국 가운데 18위 수준으로 일본(55.9%), 프랑스(55.4%), 독일(47.5%) 등 G7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죠. 이를 두고 모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주도로 진행된 도시 개발 혜택으로 자산을 늘린 재벌들에겐 책임이 있다”라며 “재벌들이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진 자가 더 부담을 많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역시 “소득세는 자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벌어들이는 돈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이 없으면 세금 안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과 단단히 맞서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은 재벌들에겐 더 높은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게 공정한 조세제도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