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4시간도 아니고 주에 4시간 근무하면서 연봉 1억을 받아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원로교사 특혜 논란
한 주 수업시수 평균 9시간에 그쳐
4명 가운데 한 명은 징계 전력자
업계 "원로교사 특혜 없애야"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든 근무 조건을 자랑하는 이 일자리는 바로 ‘원로 교사’인데요. 원로교사는 정년 전에 교장이나 유치원 원장 임기 8년이 끝나 다시 평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소수에게 각종 특혜가 몰려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온 원로교사는 최근 정부가 다시금 개선의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입지가 한층 좁아지게 됐는데요. 내부 교사들마저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입 모아 말할 정도로 각종 특혜가 똘똘 뭉쳐진 원로교사들은 그간 어떠한 혜택을 받아왔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출처_tvN 드라마 '블랙독'
사진출처_mbc '거침없이 하이킥' 
일반 교사들이 한주에 20시간 안팎을 수업할 때 초중고 교장과 유치원 원장 출신 원로교사들은 이에 절반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억대 연봉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 1일 기준 전국 학교 및 유치원에 근무 중인 원로교사는 모두 84명으로 이들의 수업시수는 한주에 평균 9시간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반 교사 수업 시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서울 A 모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한 원로교사는 한 주에 수업시수가 1시간에 그쳤는데요.
사진출처_tvN 드라마 '블랙독' / 부산일보
해당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주에 5시간 이하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1억 원 안팎의 연봉을 가져가는 원로교사는 전체 원로교사의 23%에 달하는 19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55%에 달하는 46명은 공용 교무실이 아닌 별도의 사무실도 제공받고 있었는데요.
대다수의 학교는 교장에게만 별도의 공간을 제공하지만, 원로교사의 절반 이상은 수업 시수도 일반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시수의 절반도 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무실 특혜까지 누리는 ‘황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밖에도 원로교사들은 그간 당직 근무 면제, 수업 시간 경감, 인사발령 제외, 행정업무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누려 왔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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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교장과 원장 재직 시절 비리를 저지를 징계 전력자까지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교육공무원법 제29의2에서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임용된 교사는 원로교사로 우대해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징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이들까지 혜택을 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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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징계 전력 원로교사 21명 가운데 3명은 성 비위 혐의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경기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한 원로교사의 경우 교장 재직 시절 학교 교사에게 성 비위를 저질렀다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더는 교장을 할 수 없게 되자 다시 평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는 주에 4시간만 수업하고, 별도의 사무공간도 제공받고 있으며 1억 500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당 소속 한 의원은 “원장·교장 출신만 우대하는 현행 제도는 불공정을 부추기는 심각한 특혜라고 본다”라며 “특히 원로교사 4명 가운데 한 명은 징계 전력자라는 점은 원로교사 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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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여러 교원단체들도 원로교사들에 대한 전관예우가 없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는데요. 앞서 교육부가 지난 7일 교원단체들에게 “원로교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니 의견을 달라"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자 대다수의 단체들이 ‘원로교사 제도 폐지’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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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은 임기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은 원로교사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징계 전력자에게도 교장, 원장이었다는 이유로 온갖 특혜를 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뜻을 교육부에 전달했는데요. 좋은 교사운동도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건강한 교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원로교사 제도를 폐지를 추진해달라”라며 “평생 학생을 가르치다 명예롭게 퇴임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새로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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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로교사들이 각종 특혜를 받고 있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적당히 해야 후배들도 먹고살지. 20대 애들 일자리 뺏어서 연봉 1억이라니”, “절음 교사는 기간제로 약탈하면서 원로교사에게 저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다니”, “하여튼 우리 사회에 부조리한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는데요.
사진출처_뉴스 1
일부 네티즌들이 지적했듯 현재 임용시험을 통한 신규 교사 선발이 줄어드는 반면 기간제 교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교사들마저도 발령 대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기간제 교사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올해 전체 교원 가운데 기간제 비율은 2017년과 비교해 초등학교는 3.5%에서 5%로, 중학교는 14.3%에서 17.7%로, 고등학교는 14.8%에서 19%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초등 신규 교원 임용 대기자는 지난 9월 기준 1251명에 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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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은 6학급이 졸업하는데 반해 신입생은 1학급 정도의 인원만 들어오는 등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해 교사 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목별로 교사를 임용하는 중등은 비교과 정원이 늘며 교과 정원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황제 교사라는 별명이 붙은 원로교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원로 교사제의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손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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