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비밀의 숲 2', 극 중에선 검찰의 전관예우로 졸속 처리된 사건에 검사 역을 맡은 조승우와 형사 역을 맡은 배두나가 브레이크를 걸며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비리를 파헤치려는 검사 조승우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이처럼 드라마, 영화 등에서 접하는 검사는 대쪽같은 청렴함을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이른바 '전관예우'를 받으며 억대의 성공 보수를 챙기는 검사,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전관과 현직 사이의 은밀한 카르텔은 검찰 수사의 폐쇄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죠. 오늘은 드라마 '비밀의 숲 2'를 통해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직업, 검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주요 직무와 자격 요건
2017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로스쿨 내에서 특정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재학 기간 동안 20~30%(지방의 경우 10% 이내) 정도의 석차를 유지하며 3학년 2학기에 실시되는 검사 선발과정에도 합격해야 하죠. 2017년, 263명의 로스쿨 출신 검사의 70%가 SKY 학부 출신이라고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죠.
검찰청 법 제37조에는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이하지 아니하고서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또는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신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검찰 역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보통 검사는 형사소송에서 국가 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를 소추하고 구형하는 직무를 맡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 권한, 범죄 수사에서 사법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과 재판 집행의 지휘·감독권을 갖죠. 민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회사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재자의 재산 관리 관여권, 외국회사 지점의 폐쇄 명령 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핑크 보자기와 '프로' 호칭의 정체
흔히 법정 드라마를 보다 보면 꼭 등장하는 것이 핑크색 보자기와 '프로'라는 호칭입니다. 검사들이 서로를 프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요. 검사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가 프로시큐터(Prosecutor)이기 때문입니다.
핑크 보자기는 현재의 브리프 케이스로 이해하면 쉽죠.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실무관들이 보자기를 몇 장씩 구입해두면 검사들이 그것으로 기록을 포장해 법원에 가곤 하는데요. 한 현직 검사에 따르면 가방이나 박스처럼 원래의 부피와 모양을 고집하지 않고 얇은 기록부터 두꺼운 기록까지 너끈히 쌀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검사들이 여전히 선호하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전관이 된다, 로펌 경쟁 치열
검찰 총장(65세)을 제외한 검사들의 정년은 63세입니다. 일반 회사원들과 달리 정년 퇴임 후에도 몇 개월 만에 수십억 원을 버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은 법조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결과, 변호사 75.8%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죠.
실제로 한 변호사는 우연히 듣게 된 검사 출신 변호사와 현직 검사의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기소 유예 사안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당당히 요구하는 전관 변호사와 오히려 공손한 태도로 선배를 맞이한 후배 검사의 대화는 그를 맥빠지게 했죠. 특히, 한 번 실패하면 기록이 남는 형사사건은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어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라면 전관예우가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관 변호사들이 이렇게 쉽게 이뤄낸 결과에 대한 보수는 억대로 올라갑니다. 성공 보수를 받을 때에는 손쉽게 탈세할 수 있도록 대부분 현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 로펌에선 큰돈을 주고서라도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임 검사 월급 320만 원
그렇다면 일반적인 검사의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0년 검찰 총장의 월 봉급액 기준의 순수 연봉 합계액이 처음으로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초임 검사인 1호봉 검사는 월급 320만 8,600원, 10호봉 검사가 629만 400원을 받게 되었죠. 검사 봉급은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1~17호봉으로 분류됩니다.
검사는 봉급 외에 정근 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수사지도 수당, 관리 업무 수당 등을 별도로 받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의 월급은 843만 1,600원. 전관예우 논란부터 필수 아이템까지, 검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꼭 필요한 검사'는 어떤 인물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