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 전공의 휴진 들어가
정부 4대 의료정책에 전면 반발
의사로서 실력 쌓을 수 없어
비효율 만들고 불공정 산실될 것
정부 ‘백지화’수용은 어렵다는 입장
전국 병원 전공의들이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전공의 70% 정도가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응급실· 분만실·투석실 등 필수 유지 업무 포함 전공의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병원 등의 업무에는 교수 등 대체 인력을 배치해 진료에 차질은 없는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전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의료정책 도입을 높고 의사협회와 정부의 갈등이 거듭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잠잘 시간도 부족한 전공의들이 의대생 충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인력 양성
대체 정부의 4대 정책이 뭐길래 의료계는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선 걸까요?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공공의대 설립’ 정책입니다.
지자체는 공공의대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대신 학생은 졸업 후 9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근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책은 의사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입니다. 정부는 국내 의사수가 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의사 수 격차도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10년간 의사 4천 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첩약(한약) 급여화입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한방 첩약(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 제도인데요. 정부는 2020년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였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개선부터
의료정책 반대하는 젊은 의사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8월 26일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왜 총파업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은 걸까요?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책에 대해 “현재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인프라, 처우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공의사가 의사로서의 실력을 충분히 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제는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긴다며 반발했습니다.
필수의료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건 의사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배치가 문제라고 지적하였는데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하여 의사협회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료계는 의무복무 기간 10년이 끝난 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첩약(한약) 급여화에 대해서는 의학성 유효성, 안정성 심사가 생략되어 의약품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또한 비대면 진료 도입 시 검증 없이 원격의료 도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 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설명입니다.
집단 휴진 중단 vs
정책 원점 재검토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안정 때까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 추진 중단은 가능하지만 백지화 수준의 원점 재검토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대집 의협 회장의 면담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5일 새벽까지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책 유보가 아닌 정책을 중단하겠다며 집단 휴진 중단을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그간의 사회적 협의 과정 자체를 중단하고 포기하라는 것과 유사한 의미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 쪽에서 이전까지 사회적 논의를 방기하고 백지상태로 새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는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