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되면서 사회적인 후폭풍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결정을 존중하는 의견과 재벌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 중인데요. 하지만 이재용에게는 가석방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걸려 있습니다. 회사 경영에도 큰 차질을 줄 수 있는 제약들이죠. 어떤 내용일까요?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재용 부회장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86억 8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석방된 지 3년 만에 재수감됐죠.
법무부는 지난 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재용의 가석방을 승인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별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출국 하려면
모두 보고해야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임시 조건부 석방’입니다. 사회로 나왔지만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는 당국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요. 내년 7월까지 이재용은 거주지를 옮길 때 관할 경찰서에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해외로 출국할 때도 법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년 7월까지는 이재용이 해외를 나갈 때마다 행선지와 출장 기간 등의 출국 목적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삼성의 영업 비밀들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용은 자신의 동선을 기밀로 부쳐왔는데요. 동선이 공개되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접촉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삼성은 동선 노출을 막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전용기를 모두 매각하기까지 했죠.
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도..
이재용의 가석방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체 형기의 7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인원은 전체 1%도 되지 않는데요. 특히 이재용은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재용은 현재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죠.
이재용 특혜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가석방은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밝히며,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 시설의 수용률이 110%가 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00%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재용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님을 거듭 강조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석방 후에
이재용은?
전문가들은 이재용이 가석방 출소 후 빠른 시간 내에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지난 2018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했을 당시에도 바로 다음 날부터 삼성전자 사옥과 국내 주요 사업장을 찾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재용에 대해 누리꾼들은 “삼성 망하면 나라 망하는 줄 아는 사람 정말 많음…특히 기업 오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삼성전자 주식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던데” “사면 찬성한 사람도 되게 많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