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종업원을 두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점점 줄고 있죠.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180억이 넘는 세금이 걷혔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상반기에만
세금 181조 7천억 원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상반기에만 국세가 181조 7000억 원이 걷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비해 48조 8000억원이 더 걷힌 금액인데요. 정부가 올해 1년 동안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금의 금액은 282조 7000억 원이었는데, 상반기에만 이 중 60% 이상을 징수한 것입니다.
세금으로 걷은 금액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올해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90조 원에서 47조 20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 역시 79조 7000억 원을 기록하며 작년보다 30조 원 줄어들었죠.
상반기 세금이
많이 걷힌 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납부를 미뤄둔 세금이 올해에 납부됐고, 삼성 상속세 등으로 인해 증가한 세금이 16조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 일가가 낸 상속세는 역대 최대 규모로 12조 원 이상으로 알려졌는데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6년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서 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작년보다 10조 4000억 원, 5조 1000억 원 증가했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세금 증가도 있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양도차익이 늘어나 작년보다 양도소득세가 7조 3000억 원이 추가로 들어왔으며, 시중에 풀린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증권거래세 역시 작년보다 2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민들 대부분
현재 세금 부담
한편,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데요. 지난 4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진행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4.6%가 조세부담이 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늘었다고 전했죠.
현제 조세제도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8%가 현재 조세제도가 특정 계층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대답했는데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증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였죠.
올해 하반기
세금은 어떨까?
정부와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세금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수입이 늘어났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하반기의 경기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7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죠.
상반기 세금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렇게 걷힌 세금으로 재난지원금 주는 건가…?” “부동산 가격 오른 게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구나” “국채 조금 갚고 나머지는 다 추경에 털어 넣는 거 아닌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