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을 기준으로 국내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가 389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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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의 75.9%를 넘은 수치입니다. 접종 완료자가 늘어나면서 한국에서도 ‘백신 패스’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 패스’가 미 접종자 차별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백신 패스’를 먼저 도입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불필요하고 가혹한 정책’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 한국의 한 취준생은 백신을 맞지 않아 입사가 취소됐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백신 안맞아서
입사 취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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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라이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신을 맞지 않아서 입사가 취소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합격한 A 씨는 입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과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인사과에서는 A 씨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봤고, A 씨는 “아직 안 맞았고, 부작용이 무서워 앞으로도 맞을 생각 없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러자 인사과에서는 “미안하지만 그러면 입사가 불가능하다”라며 A 씨의 입사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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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데일리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회사 측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큰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한 누리꾼은 “기업 입장에서는 코로나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라며 “백신을 접종했거나 접종 계획이 있는 다른 구직자를 뽑으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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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뉴스1
반대로 회사의 갑작스러운 입사 취소는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채용 공고에 ‘백신 미접종 시 입사 불가’라는 내용을 담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누리꾼들은 “백신 맞는 건 개인의 자유이고, 회사가 이걸 강요할 권한은 전혀 없다”, “백신 안 맞았다는 게 합격 취소할 사유가 맞는건지 모르겠다”등의 반응을 보였죠.
백신 접종해야
채용하는 회사
웹드라마 '설레는 직딩청춘, 현대건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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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방역 패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완료된 지원자들을 뽑는다는 채용공고가 대부분인데요. 정부에서는 노래방, 목욕탕 등 고위험 시설에만 방역 패스를 도입했지만, 일반 업종에서도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자들을 위주로 채용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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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여부로 채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공고상에 백신 접종자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된다”라며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면접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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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집 공고에 ‘백신 접종’ 관련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미 합격을 통보한 뒤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입사를 취소했다면 부당한 조치인데요.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이런 상황은 부당 해고와 유사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밝혔죠. 변호사들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입사 취소에 대해 사안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달라 실제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법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극장, 대학교
방역패스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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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롯데시네마 등의 영화관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관객들을 위한 ‘백신 패스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후 14일이 지난 관객들만 입장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일행과 함께 팝콘이나 핫도그 등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팝콘을 사고도 2주가 지나지 않아 들어가지 못하거나 티켓 환불을 하는 관객들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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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수업에서도 백신 접종 유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숭실대학교에서는 대면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백신 2차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물 출입이 제한됐죠. 이에 대해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학교 시설을 등록금 내고 쓰는 건데 이걸 막아도 되나”라는 의견과 “안전을 위해 백신을 꼭 맞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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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백신 패스’에 대해 누리꾼들은 “접종 다 맞았는데도 코로나 걸릴까봐 불안함. 백신 패스 필요하다고 생각” “건강 때문에 못맞은 사람들은 좀 배려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백신 패스하더라도 좀 여기저기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