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특례 신청 고시
공시가 18억 이하는 ‘0원’
강남 은마아파트 15억 원대
출처 : 뉴스1
국세청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를 비롯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특례 및 합산 과세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앞서 주택 공시가격에 하락하면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 기준)을 소유한 부부의 종부세는 ‘0원’으로 책정됐다.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 4,200만 원에서 올해 15억 5,600만 원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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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은마아파트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대장주 아파트 거주자들에게도 해당됐다. 지난해 100만 원가량의 종부세를 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소유 부부에게도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는 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원 늘었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 한도도 각 9억 원씩 18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공시가격에 18억 원이 넘으면 종부세 감면 폭이 더 컸다. 21억 8,000만 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 원에서 올해 76만 원으로 감소했다.
출처 : 뉴스1
이에 대대수 누리꾼은 정부를 비난했다. 이러한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것이다.
이들은 “부자감세 하고 복지 예산은 깎고 잘하는 짓이다”, “18억 원짜리 집 가진 사람한테 세금 안 내게 해주고 버스비 300원 인상하냐?”, “세수 부족하다고 R&D 예산은 살벌하게 깎고, 종부세는 선심 쓰듯 감면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 “부자들만 잘 사는 세상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예상치보다 최대 60조 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한 데다,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이미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 원 줄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자체는 일종의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질이 필요한 부분이고 해외에서도 종부세와 같은 세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